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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면 저녁밥은 없다

저작권 보호법? 본문

My Day

저작권 보호법?

aoikaze 2009. 7. 23. 17:53

오늘부터 시행이라고 한다.

 

허구헌날 떠들어 대는 음반이나 영화...

이런건 진짜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어, 더 이상 어찌 손쓸 도리가 없는 부류라고 생각한다.

뭐, 법이 시행된다니 몸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야 하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가 생각한 ...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

 

저작권 보호접 시행과 관련 ...매스컴에 나온 이야기들...

'대량 업로드 유포자' '불법 음원 관련 기사' '불법 영화 다운로드' ....

저런건 진짜 기업형...[좀 규모가 크다그러면 이따위로 말한다..ㅋㅋ] 이 아닌다음에야

소수 일반인들이 다수의 일반인들에대해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다. [물론, 유통 경로가 불법인경우도 있다.]

 

근데, 살짝 뒤짚어보면, 이런거보다 더 심한 것도 많다.

크게~~좀 보면, 기업의 불법 SW사용이라던가 아직도 ..아니, 더 크게 벌어진

대학가 복사 서적...흔히 재본이라고 한다...관공서도 예외는 아닐건데, ....

 

왜 이런 큼직한 덩어리들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소수의 작은 일반인 네티즌들은

맨날 기사거리가 되서, 벌금이니 뭐니 벌벌 떨어야하는건가?!

 

얼마전에 게이버의 한 블로거가 올린 동영상이 말도안되는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포스트 삭제 당한 걸 보면서, ....참 어이없어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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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썩을 쓰레기새끼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NFL급의 몸싸움이나 하고

대통령이란 새끼는 시장골목이나 뒤지고 다니면서 서민이 어쩌지 저쩌니 개소리나 하고

공무원새끼들은 지들 밥통 챙기기 바빠서 민생은 저 뒤에~~~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면,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버렸다.

정부의 행정력이란 것도 지들이 떠들어대는 민생 안정과는 거리가 먼 쓸데없는 것에만 열올리기 일수고,

'국민 탄압'의 방법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것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뭐하고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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