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약해지면 저녁밥은 없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본문
살인, 강도, 마약, 강간 등 폭력이나 흉기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흉악 범죄자 들은 미국처럼
공판과정에서도 얼굴 등의 신상을 전부 공개해야한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거나 다름없는 한국의 재판기관은
전례를 따르기만 고집할뿐, 현재 국민들의 상식적인 선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만 낼뿐이다.
강력한 법의 억지력이 필요하다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화를 필수적으로 하되, 그로인해
법을 어겼을 경우 피의자나 그 가족들도 피해자와 똑같이 범죄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줘야한다.
범죄자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경찰,검찰,재판부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2차 피해는 당한 사람들도
결국 법에 호소할 곳도 없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기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My Day'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w PC~ 부품 구입~ (0) | 2018.11.17 |
---|---|
신발끈을....새로 바꿔봤다. 이거 재밌네 (0) | 2018.10.13 |
52시간 근무. (0) | 2018.07.05 |
지방 선거 여론 조사. (0) | 2018.06.07 |
O2 유심 구입시 유의사항 (0) | 2018.05.06 |